🇦🇺 “공짜로 써도 돼?” 생성형 AI 시대, 호주의 콘텐츠를 둘러싼 논란
📌 요즘 생성형 AI 모델들이 나날이 사람처럼 말하고, 멋진 그림도 그리고, 전문가처럼 요약까지 하죠? 이 놀라운 기술의 출발점에는 대량의 “데이터 학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이 AI, 도대체 ‘누구의 데이터’로 배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공짜로 써도’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지금 호주에서는 진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당(Labor) 정부와 거대 기술 기업들, 그리고 창작자들 사이에 감정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어요.
📚 사건의 발단: 저작물 무단 학습을 허용하자고?
호주의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2025년 8월, 생성형 AI가 텍스트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도록 저작권 법에 예외 조항을 두자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까지 보호받던 저작권 콘텐츠라도 AI 학습을 위해서는 “무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열어주자”는 얘기죠. 기술의 발전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한 발 물러서게 하자는 발상입니다.
🏢 “이미 큰 기업들은 다 썼어요”라는 논리
생산성위원회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미 구글, 메타 같은 해외 기업들은 무단으로 책·기사·이미지 학습을 다 했습니다. 이제 와서 막아 봐야 의미 없고, 오히려 이런 법적 예외를 도입하면 호주의 중소 기업·연구 기관들도 자체 AI 개발에 뛰어들 기회를 얻을 겁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론칭한 글로벌 거대 기업에게 ‘합법 면죄부’를 씌워주는 셈이라는 의혹.
🎙️ 창작자의 반발: “그럼 우리 노동은 그냥 공짜입니까?”
호주의 음악 업계, 언론사, 작가 단체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창작자는 기술 발전을 위한 생계 수단이 아니며, 콘텐츠를 공짜로 내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호주 음악산업협회는 이 제안을 “디지털 해적질의 합법화 시도”라고까지 비판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AI는 창작자의 작품을 학습해서 ‘부’와 ‘가치’를 창출하며, 그 과정을 위한 노동에도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제 콘텐츠 회사들의 피해 사례는?
이미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가 기사 요약을 시작한 이후, 뉴스 사이트들이 겪고 있는 사례입니다:
- 예전에는 구글 검색을 통해 기사를 클릭했던 유저들이 AI 요약만 읽고 이탈 → 클릭 수 급감
- 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 검색 순위 최상단에 노출된 언론사도 AI 요약 도입 후 최대 79%까지 트래픽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Cloudflare(인터넷 인프라 기업)는 AI 크롤러(OpenAI의 경우) 1,700번 페이지를 가져가도 사용자 유입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야말로 콘텐츠만 챙기고, 사용자 유입은 없다는 거죠.
🛑 로봇 차단? 의미 없어요
“robots.txt 같은 크롤링 차단 기술이 있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영장에 ‘입수 금지’ 표지판만 붙인 것과 다름없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OpenAI는 이런 규칙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무시할 권리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 기술 기업은 ‘돈이 없다’? 글쎄요…
한편 AI 연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연봉 1억 달러(한화 약 1,300억 원)를 제안하는 사례도 있고, 정치 후원금으로 규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로비를 하는 정황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콘텐츠 사용료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비용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 호주의 딜레마: 기술 vs 창작 생태계, 어디에 방점 찍을까?
호주 노동당 정부는 아직 저작권 예외 법률 변경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생산성위원회의 제안은 일부 강력한 로비와 함께 정치적 압박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기술 성장의 방향을 재정의할 것인가,
-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의 손에 콘텐츠 지식 자원을 넘기며 동등한 출발선조차 갖기 어려운 경쟁을 감수할 것인가.
📌 블로거의 한마디
“AI는 콘텐츠로 자란다”는 말, 아시나요? 기술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쓴 문장, 어떤 기자가 취재한 기사, 어떤 작곡가의 멜로디로부터 배운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중요한 질문은 “기술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그 기술은 누구의 노동 위에 지어졌냐”입니다.
한국도 이와 같은 AI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겠죠? 창작자 개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괜찮은 기술 발전은 정당한 대가가 따르는 혁신일 때만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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