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 규제, 과연 언제쯤? 정부의 우려스러운 지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AI 안전 법안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I 안전 법안, 왜 중요할까?

AI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AI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인간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안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국 하원의 기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치 온우라(Chi Onwurah) 의원은 “정부가 기술 기업이 개발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AI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민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법안 지연, 미국의 눈치를 보는 영국?

하지만 영국 정부는 AI 안전 법안을 즉시 도입하기보다는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영국의 이런 결정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미국 부통령 JD 밴스(JD Vance)는 최근 열린 AI 안전 정상 회의에서 “AI의 미래는 안전성 걱정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결정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AI 규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법안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영국 정부가 AI 기업에 부과하던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와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이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크리에이터와 AI, 저작권 문제는?

AI 규제 지연과 함께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또 다른 논란거리는 바로 AI 기업의 저작권 활용 문제입니다. 현재 영국 정부는 AI 모델을 학습할 때 크리에이터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아티스트와 음악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엘튼 존(Elton John)과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은 “AI 기업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정부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AI 규제, 언제쯤 현실화될까?

현재 정부는 AI 법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 혁신 및 기술부(The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대변인은 “영국을 AI 선두 국가로 만들기 위해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 중”이라며 “추후 AI 안전 법안에 대해 공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늦어진 규제는 곧 위험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AI의 긍정적인 역할을 극대화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

AI 기술이 가져올 혜택은 무궁무진하지만, 동시에 AI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 정부가 AI 규제를 늦추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사이, 기술의 발전 속도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AI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