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유명 디자이너들이 AI 저작권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요즘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콘텐츠를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면서, AI 개발자들에게는 ‘데이터’가 금보다 더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국 정부의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 법안이 왜 논란인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까지 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000명의 크리에이터가 경고한 'AI 저작권 유출 문제'
2025년 3월, 가디언(The Guardian)지는 영국 정부가 AI 기업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개발사가 소설, 기사, 예술작품, 영화 콘텐츠 등 각종 저작물에 대해 ‘명시적 허락 없이’ 데이터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인데요. 현재는 AI가 저작물을 활용하려면 창작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창작자가 미리 사용 금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음악계, 출판계, 영화계, 게임 업계에서 이미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디자인계까지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 왜 디자이너들이 분노했나?
디자인계의 대표적인 인물 35명이 기술장관 피터 카일(Peter Kyle) 앞으로 서한을 보내 이 개정안이 “영국 디자인 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에 나섰습니다. 서명자 중에는 세계적 가구 디자이너 톰 딕슨(Tom Dixon)과 재스퍼 모리슨(Jasper Morrison), 세바스찬 콘란(Sebastian Conran) 등이 포함돼 있어 업계 전체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 입장을 밝혔습니다:
- 디자인 산업은 국가 경제, 세계적 브랜드 위상, 무역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 (예: 빨간 공중전화박스, 런던 지하철 노선도, iPhone 디자인)
- 우리 산업은 저작권, 지식재산권(IP), 특허와 같은 법적 기반 위에서 혁신을 이뤄왔다.
- 정부가 이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심지어 AI가 불공정하게 우리의 아이디어를 모방할 길을 여는 셈이다.
💡 사례로 살펴보는 디자인계의 불안
우리에게 친숙한 미니 쿠퍼(Mini Cooper)나 세계인이 사용 중인 아이폰(iPhone) 디자인은 사실 런던 출신 디자이너 존 아이브(Sir Jony Ive)의 작품입니다. 만약 이런 대표적 창작물들이 AI에 의해 ‘무단 학습 자료’로 사용된다면, 그 창작의 가치와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한, 이런 AI는 기존 디자이너들의 스타일과 아이디어를 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창의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디자이너들은 “우리가 노력해 만든 독창성과 독립적 사고가 AI에 의해 쉽게 모방되고 상품화된다면 창작 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 디자인, 음악, 영화… 예술계와 AI는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까?
물론 AI는 창작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로 가구 설계의 대체 모델을 빠르게 만드는 등의 효율화는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디자이너가 적극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논란의 쟁점은 AI가 디자이너의 창작물을 ‘몰래 학습하고’, 나중에 기존 스타일을 모방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작자의 허락 없이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작권 보호는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예술계와 기술 개발자,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공정한 활용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사전 동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기술의 발전을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한국 역시 유사한 논의에 대비해 저작권법 개정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창작자들의 권리가 건강하게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데요, 혹시 AI가 여러분의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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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The Guardian, ‘Designers say plans for UK copyright law risk ‘running roughshod’ over sector’,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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