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상원,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 공개 의무화 추진!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최근 ChatGPT, Midjourney 같은 생성형 AI가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가운데, AI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상원(House of Lords)이 의미 있는 법적 견제를 가했습니다. 바로, ‘AI가 학습할 때 어떤 저작물을 사용했는지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의 통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쟁점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2025년 5월 12일, 영국의 상원은 정부의 AI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AI가 학습 데이터로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정부는 기존 정책에서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거절이 없는 한 창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명확한 동의 없는 사용은 곧 무단 전재"라며 AI 기업들이 사용한 저작물 목록을 직접 공개하도록 데이터법(Data Bill)을 수정했습니다.
📌 이 개정안은 크로스벤치 귀족인 비번 키드론(Beeban Kidron)의 발의로 통과되었으며, 찬성 272표 vs 반대 125표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표차로 결정되었습니다.
💡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1. 창작자의 권리와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요
Paul McCartney, Dua Lipa, Jeanette Winterson, 그리고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아티스트들이 공동으로 “우리의 창작물을 AI에 무단으로 제공하지 말라!”며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창작자들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AI가 마음껏 학습하고, 다시 우리에게 그 기능을 유료로 ‘임대’하는 건 불공정합니다.”
이 문제는 예술가만이 아닌, 사진작가, 작가, 기자, 심지어 UX 디자이너, 마케터에게도 해당됩니다. AI가 당신의 콘텐츠를 학습하고 최고의 결과를 낸다면, 누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2.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창의산업 규모는 1200억 파운드(한화 약 207조 원)에 달하는 중대한 경제 성장의 축입니다. 이 산업이 무분별한 학습 데이터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AI와 산업의 공존이 아니라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UK 정부의 ‘AI 개발 우선’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AI 기업은 왜 그렇게 하고 싶어할까요?
OpenAI, Google, Meta 같은 거대 AI 기업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인터넷의 정보(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를 대량으로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콘텐츠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교육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지만,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인만큼 단순한 좋은 의도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백억 개의 데이터를 일일이 허가받는 것이 비효율적이지만, 창작자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이미 대두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23년 자사 웹툰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부 작가들은 아예 ‘AI 학습 금지 태그’를 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Adobe는 자사 생성형 AI(AI Firefly)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가 '라이선스 받은 콘텐츠'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블로그 운영자/마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안은 단지 국가 간 정책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창작물을 다루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다음의 점들을 한 번 체크해보세요:
| 확인 포인트 | 설명 |
|---|---|
| 🔐 블로그 콘텐츠의 저작권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나요? | 보통 퓨처링/글귀 공유시 애매한 표현이 문제됩니다. |
| 🤖 AI 툴을 통해 제작한 이미지나 글은 어떻게 표시하고 있나요? | 생성형 도구의 학습 데이터 출처를 확인하세요. |
| 📑 크리에이터로서 내 콘텐츠의 AI 불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 아직 제도 마련 초기지만, 노출 최소화 및 명시 태그 활용이 가능합니다. |
✍️ 마무리하며: AI와 창작은 함께 갈 수 있을까?
비번 키드론 경의 말처럼, "기술 반대가 아닌,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창작자 없는 기술은 무의미하며, 기술만이 독점할 수 없는 감정과 맥락은 여전히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AI 시대, 우리는 더 스마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콘텐츠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씩 돌아보고 지켜보는 태도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 참고 링크:
✏️ 작성자: 대한민국 블로그 전문가, 마케팅 & AI 트렌드 분석가
📬 구독하시면 더 빠르고 깊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