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AI 법안 다시 늦춘 이유는? 창작자와 기술 기업 사이에 낀 정부
요즘 생성형 AI 기술,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죠? Chat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부터 AI 이미지 생성기까지, 이미 일상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기술 발전에 비해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 영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AI 규제 법안이 또다시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AI 규제, 또 연기된 이유는?
영국은 지난 몇 년간 생성형 AI의 안전성과 윤리 문제, 그리고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AI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올해 내에 간단한 법안을 통과시켜 AI 기업들이 모델을 국가 AI 보안 기관에 제출하고 검토받도록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영국 기술부 장관 피터 카일(Peter Kyle)은 이 계획을 접고, 내년까지 좀 더 ‘포괄적인’ AI 법안을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왕의 국정연설(king’s speech) 이후로 미뤄졌고, 이 역시 빨라야 2026년 5월로 추정됩니다. 결국 법안은 최소 1년 이상 연기된 셈이죠. 😓
💡 왜 연기되었을까? 정부의 딜레마
1️⃣ 미국과 발맞추기 전략
현재 영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AI 정책을 조율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규제는 오히려 글로벌 AI 기업들의 입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즉,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죠.
2️⃣ 까다로운 저작권 문제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도 되는가?"입니다. 영국 데이터법 개정안은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AI가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예술계와 문화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엘튼 존, 폴 매카트니, 케이트 부시 같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영화감독 비번 키드론(Beeban Kidron)은 “정부는 창작자를 등쳐먹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 정부의 다음 계획은?
기술부 장관 카일은 공식 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 ✍️ AI와 저작권 문제를 다룰 ‘초당적 의원 그룹’을 구성하겠다
- 📈 AI 저작권 관련 경제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겠다
- 📋 AI 모델이 저작권 콘텐츠를 학습했는지 투명한 표시 의무를 검토하겠다
즉, 지금은 데이터법으로 저작권 이슈를 처리하지 않고, 새 AI 포괄 법안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영국 대중의 생각은?
Ada Lovelace Institute와 Alan Turing Institute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 88%의 응답자는 AI 제품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사용 중단시킬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 75% 이상이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 또는 규제 기관이 AI 안전을 감독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대중은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정부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까요?
- 🇪🇺 유럽연합(EU)은 이미 AI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리 기준과 투명성을 법적 의무로 포함시켰습니다.
- 🇺🇸 미국은 비교적 기업 친화적이며, 자율 규제 중심의 기조를 유지 중입니다.
이에 대해 AI 전문가 스콧 싱어(Scott Singer)는 “영국은 유럽의 규제와 미국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기업 유치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기준은 만들려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 블로거가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 3가지
- "혁신 vs 규제"라는 오래된 딜레마가 AI에서 극대화되고 있다
- 저작권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갈등(창작자 vs 플랫폼)을 드러낸다
- AI가 국가 정책 결정에 있어 핵심 산업이자, 집권 기반이 될 수 있다
🔍 결론: ‘연기’는 선택일까, 위험일까?
AI는 이미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데이터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든 음악, 그림, 글이 ‘AI의 학습 재료’가 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불편하죠.
그만큼 법과 제도의 명확한 정리 없이 기술만 앞서나가는 상황은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균형’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 보호 조치가 함께 따라오지 않는다면 "기다리자"라는 선택은 결국 취약한 쪽의 희생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 창작자의 권리 보호, 기술 발전과 어떻게 균형 맞춰야 할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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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The Guardian: “UK ministers delay AI regulation amid plans for more ‘comprehensive’ bill”
- Ada Lovelace Institute & Alan Turing Institute 여론조사 (2025년 3월)
- 관련 자료: [엘튼 존, AI 저작권 반대 성명 보기] | [EU AI 법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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