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를 창조하다? — 생성형 AI 시대의 법률 윤리와 실수의 대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으로 한 변호사가 생성형 AI로 인해 법률 자격을 제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실수’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시대, 특히 법률 분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 사건의 개요: 변호사,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출하다
2024년 7월, 호주 빅토리아주의 어느 가족법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사전 판례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던 중, 문제는 즉시 드러났습니다. 목록에 포함된 어떤 판례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후에 “AI 기반 법률 소프트웨어를 통해 목록을 생성했다”고 시인했고,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제출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무조건적인 사과"를 표하며 재판 일정에 지장을 준 것에 대해 상대측 법률비용까지 보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호사 자격 일부가 제한되고, 향후 2년간 상급자의 감독 하에만 업무가 허용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 생성형 AI, 우리의 ‘지식 도우미’인가 ‘허상 제조기’인가
생성형 AI는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해답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ChatGPT, Claude, Google Bard 같은 도구들은 매우 그럴듯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강점을 보이지만, 그중 일부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라는 현상 — 즉,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것 — 을 자주 일으킵니다. 법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향후 수많은 불이익은 고스란히 사용자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 법조계의 고민: 기술 혁신 vs. 윤리 책임
호주 법조계는 해당 사건을 두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물음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변호사의 도구일 뿐,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다.”
호주 법률위원회 회장 줄리아나 워너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도구 사용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혁신을 막고, 오히려 접근성을 방해할 수 있다”며, AI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철저한 검증과 윤리적 기준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3년 뉴욕의 한 변호사가 ChatGPT를 활용해 항공사 소송 관련 판례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법원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의 사용 범위는 국가와 시스템을 초월해 글로벌한 윤리적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특히 전문가와 조직, 법률 사용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 검증은 사용자의 책임이다
AI가 생성한 정보는 ‘정보시스템의 조언’일 뿐입니다. 검토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업무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업무 중 AI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에는 사람의 판단과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2. 전문가의 자리, 기술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듯, 전문직 종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보보다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증권 투자 분석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에 따른 리스크 판단과 고객에게 제공할 조언은 여전히 애널리스트의 손에 달렸습니다.
3. 법률 테크 기업, 제품 설계 시 윤리적 보호장치 필요
이 사건의 또 다른 관심사는 해당 변호사가 사용한 AI 기반 법률 소프트웨어가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어떻게 잘못된 정보를 제시했는지를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률 분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은 다음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 AI의 법적 적용 범위와 제한 명시
- 출력 결과에 대한 ‘사실 검증’ 가이드를 포함한 사용자 교육
- 근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간단 체크리스트
“AI로 작성된 문서, 제출 전 반드시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출처: 인용된 정보가 신뢰 가능한 출처인지 확인했는가?
- 사실성: 생성된 정보는 실제 존재하는 사건/데이터에 기반한 것인가?
- 최신성: 참조된 자료가 최신 판례나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가?
- 용도 적합성: 해당 정보가 실제로 법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가?
- 인간 검토 여부: 마지막에는 반드시 전문가가 직접 검토했는가?
마무리 생각: 기술은 날개이지만, 윤리는 방향입니다
생성형 AI는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진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빠를수록, 책임과 윤리의 기준은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번 호주 사건은 법률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모든 직장인, 그리고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 “내가 믿은 AI, 진짜로 믿을만했는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사용, 여러분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
📮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해요!
여러분은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이와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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