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학생 비자 취소를 결정한다? 미국의 새로운 감시 시스템 논란

AI, 이젠 비자 취소까지 결정한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AI를 이용해 학생들의 SNS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단체나 사상을 지지한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를 박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서명한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이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공언해왔으며, 특정 활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추방하거나 연루된 대학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I 판정이 공정할까?"… 과도한 감시 우려

이 정책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바로 AI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AI가 학생들의 SNS 게시물을 분석해 ‘하마스를 지지하는’ 내용을 탐지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오해의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 특정 단체를 비판하면서도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시물은 AI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시위 현장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학생의 비자가 취소된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감시 시스템이 오탐지(잘못된 판단)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슬림이나 중동 출신 학생들이 특히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종차별적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미국 헌법 수정 제1조(First Amendment)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대학 내 시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자유인권연맹(ACLU)과 같은 단체들은 미국 대학들이 연방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학생과 교수진을 감시하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매카시즘(공산주의 사상을 색출했던 1950년대 미국의 정치적 탄압)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미국 정부가 과거처럼 특정 이념을 탄압하는 도구로 AI 감시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감시, 우리나라도 안전할까?

이 같은 감시 기술이 미국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AI를 활용한 감시 시스템이 교통, 보안, 공공행정 분야에서 적극 도입되고 있으며,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AI 활용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정부가 개인의 의견 표현까지 감시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과연 AI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AI 감시 시스템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